조희대 "사법개혁 3법, 헌법 개정사항일 수도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