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셀프추천' 김인호 음주운전...전국 동시다발 '산불'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국이 건조주의보 속에 산불로 비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경질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던 김인호 전 산림청장, 그 말이 무색하게 됐는데. 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김광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국민추천제라는 걸 시행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국민 셀프. 자신을 추천한 거예요, 산림청장으로. 결과적으로 산림청장에 임명은 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측근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랄지, 아니면 본인과 관련된 부분. 아까 국회의원이 물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일 자기를 알기 때문에 셀프 추천했다. 그 당시 많은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른 말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산림청장 하면서도 산불이 계속 많이 일어났거든요. 국민추천과 관련해서 셀프 추천을 해서 국민추천의 본래 의도 자체를 굉장히 훼손했다. 그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게 산림청장으로 재직한 그런 기록을 세우고 결국 직무에서 배제된 거죠.

[앵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더 아찔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승용차, 버스와 잇따라 충돌하고 심지어 차가 진행할 때 보행자까지 칠 뻔했던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상태였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고 상황이 굉장히 처참해 보입니다. 일단 그보다도 청장이 몰고 있던 차량이 굉장히 빠르게 보행자를 스쳐지나가면서 보행자가 한끗 차이로 이 차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음주 상태도 상당했구나 이런 추정도 가능한 상황인데 당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가 정지된 수준. 그러니까 0. 03에서 0. 08% 정도 사이에서 측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만취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상황이나 맥락,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정도로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 이후에 버스와 승용차 등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일대가 굉장히 한눈에 보더라도 혼잡해진 상황인데요. 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빨리 김인호 전 청장 불러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해야 할 텐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서 소환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황당합니다.

[김광삼]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사실 술에 취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차 자체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적사항 확인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소환할 테니까 그때 와서 조사를 받아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훈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돌려보내거든요, 집으로. 그런데 본인이 술에 취해서 곧 조사받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을 켜놓고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는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환일자도 조정해야 하는데 꺼져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히 본인이 산림청장이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셀프추천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아마 기자들이랄지 지인들이랄지 휴대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꺼놨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주소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서는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알면 본인과 연락해서 소환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렇게 산림청장으로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앵커]
산불 조심 기간에, 그러니까 산불 대응 부처의 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이 됐잖아요. 혹시 이런 배경들도 나중에 형량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임주혜]
직접적으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음주 상태만 놓고 보자면 면허정지 수준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초범이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피해 규모가 아직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부상자가 발생한다거나 추가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어 보이고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직자들에 대해서 한 번의 잘못이라도 곧바로 이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직권면직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특히 산불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음주운전,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도덕적 비난 역시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산불위기상황에서 산림청장이 공석이 된 건데 빨리 이 자리도 채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뒤의 박나래 씨 모습 함께 보시죠. 박나래 씨 경찰 소환조사가 진행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날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된 걸까요?

[김광삼]
박나래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매니저들이 문제를 삼는 갑질 관련된 의혹이랄지 술잔을 던진다랄지 그래서 상해를 입은 측면. 그다음에 월급과 관련된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조사 자체는 갑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주사이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할 거예요. 그런데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박나래 씨도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그래서 이게 본인이 피의자로서,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뿐만 아니라 또 고소인으로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혐의 자체가 간단한 혐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하겠다고 경찰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 더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혐의와 관련해서 부인하게 되면 대질조사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번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나래 씨가 보셨지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갑질했냐, 술잔 던졌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억울한 점을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임주혜]
일단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에 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겁니다. 결국 원칙적인 입장, 이전부터 밝혀왔던 것처럼 수사 과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의 언급 정도만 있었는데. 분명히 확인되는 측면은 잘못된 부분, 사실관계가 다르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 매니저들에게 물잔을 던져서 상해를 입힌 부분이라든가 각종 갑질 의혹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는 충분히 읽혀지는 것 같고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조사이기도 했고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8시간 정도 장시간이라고 해도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 같은 부분을 빼면 워낙 많은 혐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결국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그 가운데 문자 내용이라든가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랜만에 이렇게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박나래 씨였는데 박나래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지금이 웃을 상황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문제가 된 다음에 두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준비를 철저한 것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말하는 태도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사이모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이와 관련돼서 다른 연예인들이랄지 동료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매니저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무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을 상담하고 그러면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고무돼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일단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가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3, 4가지는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 4가지에 중점을 둬서 사과를 하는 내용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조금 억울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나래 씨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대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일부 매체에선 박나래 씨가 처음에 막걸리 제조 학원에 다니는 근황이 알려진 뒤에 부담을 느껴 중단했고최근에는 스트레스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주장도 받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설 전에 박나래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가 박나래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신청해서 연기가 됐던 사정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박나래 씨 입장에서 조사를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입장에서 괜시리 연기를 하면 그만큼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뒤로 늦춰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뤘다는 부분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막걸리 제조 과정을 배우는 학원에 등록하는 모습. 그래서 수강을 하러 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음주가 문제가 있었는데 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또 하필 술이냐 이런 일부 비난의 언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1차 소환조사를 보면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임한 것 같고요.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주사이모 같은 부분, 무자격자 의료 행위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고 본인 역시도 처벌될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실하게 조사를 계속해서 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계속 지켜보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룹 DJ DOC 다들 아시죠. 김창열 씨가 일본을 찾았다가 돌연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어제 공식 SNS에 올린 글입니다. 독도홍보대사인 김창열 씨와 함께 시마네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역사왜곡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일본을 찾았는데 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공항 측에서는 김창열 씨의 1999년 음주 전력을 이유를 들었지만 김 씨가 지난해 개인적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는문제없이 입국했었다는데요. 이를 미뤄보아 이번 입국 거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해 독도인사의 방문을막으려는 일본의 정치보복이자 표적심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하고 100주년이 되는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김창열 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삼았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전력으로 입국이 거부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입국 거부 사유가 있죠. 국가의 안위랄지 안보에 위협이 된다랄지 아니면 이전에 범죄행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들이 각 나라마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 27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입국 거부를 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김창열 씨가 27년 전에 입국을 거부당했다던가 아니면 그외에 개인적으로 일본을 가지 않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본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입국 거부 안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창열 씨가 독도 사랑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홍보대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일본의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가 시네마현으로 편입해서 행사를 하는데 김창열 씨가 무슨 목적으로 일본으로 왔는가를 일본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부 사유에 그런 행사에 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이유로 거부하면 한일 간에 정치적인 논쟁이 굉장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거부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거부하냐는 거죠. 김창열 씨가 가는 이유는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역사가 왜곡돼 있는지 그걸 취재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일본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거부를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음주 전과를 이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김창열 씨와 함께했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해요.

[임주혜]
영사 조력을 받아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본다거나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 입국이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한국 영사관도 뚜렷이 해 줄 수 있는 대안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국을 해 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그쪽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한데. 사실관계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읽혀지고요.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자유롭게 일본에 드나드는 데 그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김창열 씨가 여러 가지 독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부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본 입국을 시도할 때 어떤 일들이 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입국 사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 1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대목입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는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맨주먹으로 유리를 깨고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직접 함께 보시죠. 어두운 밤,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차량을 탈취했다는 신고를 받고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곧이어 용의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무시하고 도주를 이어갑니다. 잠시 뒤 신호에 걸리자경찰이 다급하게 차량으로 뛰어가는데요. 운전자는 차 문을 열지 않고앞뒤로 움직이며 끝까지 도주를 시도합니다. 화면 오른쪽에서는경찰관이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고요. 운전석 쪽에 있던 형사는맨주먹을 냅다 휘둘러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힘이 대단한데요. 결국 운전자는 긴급체포됐고위험천만한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맨손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제압하는 장면 영화 속의 마동석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저런 경우가 없죠. 매뉴얼이 있고요. 삼단봉을 꺼내서 대부분 보면 유리창을 부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단봉을 꺼내서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면 차량이 언제든지 후진 아니면 직진으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2, 제3의 사고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삼단봉을 꺼내서 유리창을 부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라 할지라도 맨손으로 주먹이나 팔꿈치로 유리창을 깨면 잘못하면 자기가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가면 다시 검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마동석 씨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범죄 관련 영화, 드라마에서 마동석 씨의 역할 아주 호쾌하잖아요. 망설임 없이 하는 거, 뭔가 주저하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런 것이 연상되니까 굉장히 댓글도 칭찬하는 댓글 일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리꾼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도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경찰관께서 다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업무 중에 이뤄진 일이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근무하셔야겠죠.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의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겁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추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이 사실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이렇게 가해자가 무분별하게 운전을 하고 피해 나가려다가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경찰관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본인의 몸을 사리지 않고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래도 몸 다치시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정말 영화 속 마동석 배우 같은 모습이었다는 그런 댓글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경찰관분들,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 좋지만 본인 건강도 항상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몸을 사리지 않는 경찰관의 모습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3. 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개최 전부터 법적 대응 예고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전한길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 1절 기념 자유음악회'라고 적힌포스터를 띄웠습니다. 커다란 태극 마크 위에 일시와 장소, 출연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재용 아나운서 사회에,공연에는 가수 태진아 씨 등 유명인들이 나오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태진아 씨 측이 발끈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3. 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곧이어 이재용 아나운서도 행사의 성격을 인지하고 바로 사회를 볼 수 없다고 연락했다고 하고 소프라노 정찬희도 SNS에 "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출연진들의 무더기 불참 통보에 전한길 씨는 오늘 SNS를 통해"아무도 안 오면 혼자서라도'윤석열 만세'를 목놓아 외치겠다"고밝혔습니다. 가수 태진아 씨, 아나운서 이재용 씨, 소프라노 정찬희 씨까지 콘서트 출연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태진아 씨 측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에요.

[김광삼]
저 행사 자체 취지를 섭외하려면 알려주는 게 맞죠. 더군다나 일반적인 음악회가 아니잖아요. 예술제 음악회도 아니고 그러면 정치적 음악회란 말이에요. 정치적 음악회는 자기의 성향,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랄지 출연자에게는 이건 전한길이 하는 콘서트고 음악회고 이건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콘서트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가겠다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전한길 콘서트인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음악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서 윤석열 만세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런 음악회를 누가 나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혼자 가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것 자체에 대해서 태진아 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게 명예훼손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음악회에서 자기 의사와 다르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양상이 다르다. 그런데 다른 출연자들도 전혀 전한길 씨가 하는 음악회인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아마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섭외가 들어왔고 일반적인 음악회라고 하니까 그럼 시간과 출연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전한길 씨가 하는 음악회라고 했다면 자신들이 절대 출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음악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법적인 공방으로 번진다면 조금 전에 명예훼손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혐의를 다툴 가능성은 없나요?

[임주혜]
저는 초상권에 따른 민사 배상 청구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많은 액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도 음악회로 알고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정치적인 목적의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행사임은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를 누가 보고 있다, 태진아 씨가 출연한다, 이런 부분. 사실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터가 공개돼서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있었고 손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언급된 것처럼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물론 이후에 사진들은 삭제를 하고 포스터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제대로 이 행사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던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이라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예매율도 저조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콘서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