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항소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로 배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배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