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취소 소송 2심 4월 시작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는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해임취소 소송 2심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16일 오전 11시 반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고위직 검사였던 이 의원이 검찰이 특정 세력만을 위해 수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말을 해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당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 의원은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