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2심, 3월 4일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고 이를 통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며,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 물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