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처장은 오늘(25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현실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이 모이는 회의체로, 오늘은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됐습니다.

앞서 법원장회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