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초과징수' 288곳 적발...과징금 신설 추진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학원과 교습소 7만여 곳을 점검해 교습비 초과징수 사례 28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9곳은 등록말소, 40곳은 교습 정지 조치했으며 223곳에 총 2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학기를 틈타 학원비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습비 상승률이 높거나 상위 10% 이내인 학원을 대상으로 4월까지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과 교습비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을 상향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