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겨냥한 '법 왜곡죄'...고소·고발 난무 우려

[앵커]
법 왜곡죄 통과로 고소·고발이 잇따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을 비틀어 누군가에게 죄를 씌우거나 봐주면 처벌한다는 게 법 왜곡죄의 골자입니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지만 고소·고발이 난무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시각입니다.

수사와 재판 대부분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은 측은 물론 더 강한 처벌을 원했던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이나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처벌하도록 했는데, 판사나 검사의 의도까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은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뒤따르는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유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