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오늘 첫 공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27일)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준비기일, 재판부는 국방부 방침으로 작전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지난 2021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 등 공무상 비밀인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판기일부턴 피고인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