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강행에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사퇴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오늘(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오늘은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박 처장은 그제(2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