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민중기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해 1,281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보전은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은 지난달 12일 김 씨 명의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집행했고, 같은 달 20일 양도와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 등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