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행정지원...신속 진행 중"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 하는 13개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중심으로 실무 인력 증원 등 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 법정 지원, 재판부별 참여관과 속기사 증원 등이고, 열람·복사와 신청사건 등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법원은 또 전담재판부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사건의 경우에는 방호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를 기일당 4인에서 6인 정도로 늘려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3대 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 접수된 특검 항소심 사건들은 접수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모두 종결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 이외의 재판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재판들의 진행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현재까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