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15년 만에 단죄...'무혐의' 검찰도 수사 대상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선 과정 등에서 논란 돼
검찰 '부실 수사' 논란…2024년 비공개 출장 조사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기소…2심, 징역 4년 선고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의혹이 불거진 지 15년 만입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 종합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022년 2월) :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 2024년 김 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하자 검찰총장까지 비판에 나섰지만, [인터뷰 : 이 원 석 / 당시 검찰총장 (재작년 7월)]]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상원 /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재작년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런 검찰 판단은 특검에서 결국 뒤집어졌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입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과정에 수사 외압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