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 기소 특검법, 권한·대상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한이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의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