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보사 명단 유출' 문상호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에 대한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대령과 정 대령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명단 노출로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재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정보사 특임대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