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추진...찬반 여론 팽팽

[앵커]
경찰이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를 풀어주자는 찬성 의견과 운전자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 사거리,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횡단 보도를 건넙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속도제한을 완화해주는 시간제 스쿨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구역에만 설치된 LED 표지판입니다.

지금은 30km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밤 9시부터는 50km로 바뀝니다.

전국 스쿨존 1만 6천여 곳 가운데 이처럼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 곳은 78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은 시간제 스쿨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고혜진 / 서울 신내동 : 밤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50km로 늘려도 운전자 입장에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문갑 / 서울 신내동 : 저는 택시 영업을 했으니까, 밤이나 방학 때는 필요 없이 365일 동안 (속도제한을) 하는 게 저는 아주…. 시간대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금래 / 경기 구리시 갈매동 : 사람들이 인식이 벌써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속도제한이 완화되면) 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속도라는 건 한번 내게 되면 그대로 내게 되거든요. 그냥 기존대로 획일적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허안나 / 서울 상암동 : 밤 9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도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충분히 다니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대에도 위험하지 않을까. 안전하게 속도제한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500여 건에서 지난해 900여 건으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계속 나온 상황.

그런 만큼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절반 정도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만큼, 시간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신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