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수당 달라" 소송 패소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휴게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근무를 해야 했다며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취지로 지난 2024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휴게 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받게 되지만,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시간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휴게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당시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력이 부족해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