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작기소 특검, 권력분립 원칙 반할 여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