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에 나섰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어제(16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음 달 4일까지 조사대상 안건을 제안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를 위해서는 사건 개요와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례, 진상조사 필요성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홈페이지나 위원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위는 내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 사건 선정 기준을 정하고 대상 사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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