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오늘(18일) 2차 회의를 엽니다.
검찰미래위는 오늘 오전 9시 반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 사건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하고,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대검 산하 조사 기구가 대상 사건에서 검찰의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고하면, 검찰미래위는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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