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심사 대상자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박은정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87명 가운데,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