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 안 돼" vs "청년층 탈모는 생존"

[앵커]
정부가 청년층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란 비판이 있는 반면, 20∼30대 탈모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단 반론이 맞서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경우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진 현재로썬 미지수입니다.

대상을 20∼30대 청년으로 국한할지 확정되지 않았고, 건보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 수요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최소 수천억 원은 필요하단 전망이 나오는데, 탈모를 건강보험 논의 선상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 단체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도 미루면서, 탈모를 먼저 검토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의료계도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심성 복지 제도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18일) :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올해 건보 재정이 5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2035년엔 적자 폭이 4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는 엄중한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만이나 중증 여드름처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다른 문제와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역시 관건입니다.

반면, 청년층 입장에서 탈모는 충분히 중증으로 볼 수 있어 검토해볼 수 있단 게 정부 시각입니다.

결혼과 취업 등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탈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생존과 관련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단 반론도 있습니다.

[김진현 / 서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 당사자가 탈모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 사회생활에서의 불편함,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당사자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달 4일, 정부 주최로 열리는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 토론회에서 세부 쟁점과 급여 대상, 시점 등이 좀 더 구체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