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뒤 439개 원청에 교섭요구 접수돼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439개 원청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42곳만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103곳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또 29개 기업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접수됐는데, 노동위원회는 이 중 12곳만 분리를 인정해줬습니다.

현재 교섭 절차를 마치고 의제와 일정 등 실무협의에 들어간 곳은 51곳이며, 이 가운데 10곳은 본교섭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폭발적인 교섭요구 증가'나 '교섭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