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란봉투법 본교섭 10곳뿐...즉각 개정해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원청은 10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하청 노조 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건 10곳밖에 안 된다는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해 오히려 노노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부문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