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를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실태가 정부 조사에서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발급된 급식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카드의 14%, 2만여 장이 식사와 관련 없는 카페나 생활시설 등에서 사용된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사거나 허위 결제를 한 뒤 생필품을 구매한 사례, 아동을 학대해 분리조치를 받고도 자녀 급식카드를 계속 이용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 결제 제한 제도를 확대하거나 카드 사용자 자격 관리를 강화해 오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쓰지 않아 자동 소멸한 금액도 재작년 기준 171억 원에 달했다며, 결식아동에게 문자로 사용 가능 잔액을 알리는 등 미사용 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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