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우두머리 2심 재개...특검, 사형선고 요청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를 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