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
법원 "영부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
"김건희, 공무원 아니라 뇌물죄 적용 대상은 아냐"
"공무원이라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중형 대상"
"영부인, 알선수재 상정 대상 중 가장 큰 영향력"
"각종 청탁 집중…더 엄격하게 절제·경계해야"
"김, 사회적 책무 저버린 채 반복적으로 금품 수수"
"일반 국민 평생 취득 어려운 고가 물품 수수"
"사업가·교육자 등 금품 제공자 배경·직업 다양"
"비공식 청탁 구조 사회 전반 걸쳐 광범위 형성"
"공적 의사 결정 과정, 개인 위한 거래 대상 전락"
"단순 금품 수수 차원 넘어 공적 의사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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