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금거북이' 이배용, 증거인멸교사 1심 유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 모 씨와 양 모 씨에게는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금품수수 수사가 개시되자 박 씨와 양 씨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비서 박 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