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청탁 단순청취 넘어 실현 일부 관여"

법원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이른바 '매관매직' 행위를 하며 청탁 내용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현에 일부 관여했다고 판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선고한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에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청탁 혐의를 인정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씨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을 때, "부탁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 거북이와 함께 임명 청탁을 받고선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같은 해 11월 대통령경호처에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씨가 서 씨에게 "다른 것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이건 그만하라"고 말한 정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