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시행...이민정책 체계화

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해 미리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곧장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하고, 이를 국민·외국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히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와 유학생 등으로 확대하고,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