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항소심 이달 15일 시작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거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