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다음 달 변론종결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등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게 목표라며, 예비 기일을 지정해두긴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때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전까지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탄핵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