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9일 윤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방청권 추첨

2026.07.03 오후 09: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대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으로부터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방청권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늘(3일)부터 오는 7일 저녁 6시까지로, 대법원은 8일 추첨을 진행한 뒤 선고 당일인 9일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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