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신청..."윤석열 판결 반영"

특검, 김건희 정치자금법 등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1심서 징역 2년
1·2심 모두 무죄 나온 김건희 판결과 정반대 결과

[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특검의 연기신청은 왜 이뤄진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어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해당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대법에 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어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천396만 3천600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앞선 1,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여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정반대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앵커]
부부에 대한 판단이 어제 극명하게 엇갈린 거죠?

[기자]
네, 기존 김건희 씨 사건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기소된 혐의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14차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원래는 모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판결 사흘 만에, 대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레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과 함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연기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다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맡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