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중대범죄 13살부터 처벌 제안...이 대통령 "1년은 미약, 추가 토론"

강력·중대범죄 촉법 연령 14세→13세 하향 제안
법무부 "특정한 범죄만 강하게 처벌…법리상 문제"
이 대통령 "중대범죄 1살만 하향 미약하지 않나"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회적 협의체에선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13살부터 처벌하자는 결론이 도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의 경우 1년 하향은 미약한 것 아니냐면서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전문가, 시민 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13살부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강경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을, 30%는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7%에 그쳤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는 2만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세부적으로 폭력 2.8배, 강간과 추행 1.98배, 절도 1.97배 등 강력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아예 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중대범죄를 분류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느냐며 연령 하향폭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든 범죄에 낮출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 의견도 한 번 수렴을 또 한 번 해보시죠.]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확인됐다며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최광현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박유동 정소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