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1억' 권성동 잠시 뒤 대법 선고...2심 실형

2026.07.16 오전 09:39
대법원, 잠시 뒤 '통일교 1억' 권성동 선고 진행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청탁과 함께 1억 원 수수 혐의
1·2심서는 모두 유죄…징역 2년·추징금 1억 원
[앵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 결론이 잠시 뒤 나옵니다.

권 의원은 2심에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권 의원 선고가 잠시 뒤 시작되죠?

[기자]
네, 대법원 2부가 잠시 뒤 오전 10시 15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2심 결과가 나온 뒤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절차였다며 재판부를 비난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유죄가 일관되게 인정된 만큼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집행종료나 면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앵커]
오늘 다른 특검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도 이어지죠?

[기자]
네, 대법원은 같은 시간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판청탁 혐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횡령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24억3천만 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24억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청탁 의혹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연기요청이 접수된 이후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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