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들 '윤 방어권 보장' 폐기 무산에 반발...상임위 파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내용의 안건이 안창호 위원장 반대에 무산되자,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은 오늘(16일) 오전 열린 제24회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촉구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전원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진보 성향 위원 5명이 이를 폐기하자는 안건을 발의했지만, 지난 13일 안건 상정은 불발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결정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안건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미 처분이 완료된 위원회 결정을 파기,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인권위 사무처 30개 전 부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