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커터칼'로 축소"...김상민 전 검사 송치

김상민 전 검사, '가덕도 피습' 테러 검토 의뢰받아
검토보고서에 18cm 등산용 칼을 '커터칼'로 기재
가덕도 테러TF "범행도구 축소해 허위보고서 작성"

[앵커]
경찰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하면서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길이 18cm의 흉기를 의도적으로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는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검토보고서에 범행에 쓰인 길이 18cm의 개조된 등산용 칼을 '커터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한 경찰은, 김 전 검사가 보고서에 범행도구를 축소해 적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검사가 참고했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전 검사가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해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검사가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에 쓰일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기가 아니라 피습 사건이 테러로 판단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고 본 겁니다.

김 전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커터칼로 적은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 등을 참고하다 혼동해 잘못 적은 거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실제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유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