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