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병가로 여행 다닌 선관위 공무원...법원 "파면 정당"

허위 사유로 병가를 내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A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기관장 승인 없이 결근·지각하고 허위 사유로 병가나 공가를 사용해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무단결근 등을 정당화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