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검사 징계 여부 심의

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의 처분을 이번 주 심의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이 정직을 청구한 박 검사의 징계를 오는 13일 논의합니다.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검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음식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됐다면서도,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