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수사받나?...일본도 '발칵'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른바 '심판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성 접대' 파문은 일본으로도 번졌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일본축구협회가 자국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해 오던 경찰이 최근 불거진 '심판 성 접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결국 관건이 공소시효가 되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11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15년 정도 되는 건데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는 건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에 해당하는 그 죄명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관한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이 대상은 아니라서 그래서 15년이 지난 상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설령 공소시효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 상대 여성의 진술도 나와야 하는데 과거 오랜시간 전에 이루어진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소시효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돼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있으니까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지만 공소시효 문제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의혹이 일본 축구계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 왜냐하면 일본 심판이 연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가 자국의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먼저 있었지만 어떤 경기인지 특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해당 문제된 경기에 참여한 심판이 누구인지 이미 신원이 특정된 상황입니다. 일본 국적의 심판 4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여전히 일본 축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당시에 심판업무를 담당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그 전후 과정, 실제로 접대를 받은 바가 있는지. 접대를 받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당시 경기 진행을 맡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먼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시 일본인 심판들이 맡은 경기가 세 경기였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임주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교롭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됐던 경기들은 우리나라고 진 경기가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가 승리하거나 적어도 무승부를 냈는데 딱 이 심판 때문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상대적인 전력이라든가 실력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세했다는 평을 받는 그런 국가들과의 경기였습니다. 이 심판이 실제로 우리가 우승하거나 무승부를 내는 데 이권을 제시했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공교롭게도, 참 공교롭다는 말을 쓰게 된 자체가 참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공교롭게도 승리하거나 무승부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결국에는 경기의 결과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 대상이 되는 심판들의 양심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당시 진상이 조금 밝혀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양심고백을 해 주면 그 자료가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참고자료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이걸 먼저 착수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우리나라가 공소시효 검토 여부를 본다고 한 상황이고 지금 일본에서는 먼저 본인들이 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도 일본 심판 중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J리그에서 심판들의 매니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이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래도 그 경기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 심판을 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정해야 경기가 전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결과를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결과를 또 이어받아서 사실상 그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나와준다면 그러면 조금 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벌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구협회 직원들이 공금 2억 원이 넘는 돈을 유흥비로 썼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성접대문제가 있지만 이후에 봤을 때 전, 현직 임직원 18명이 사용했던 법인카드의 비용을 보니까 골프장도 사용했고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피부미용실, 노래방, 이렇게 1501회에 걸쳐서 2억 16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의혹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 사이에 문제가 됐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들어가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전현직 임직원도 소환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게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감사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이런 비리, 불합리했던 부분들,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좀 더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사실이라면 축구협회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과거 성접대 의혹 외에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의혹도 불거진 상황인데요. 당시 모든 책임을 끌어안겠다고 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거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2년 전 내용입니다. 2년 전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고 내가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뽑은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였다, 이런 취지로 말을 바꾼 상황인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요?

[임주혜]
본인이 취했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자리도 모든 언론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계산된 상황에서 정제된 언어로 한 말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감독 선임 과정에 어찌 보자면 본인은 그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 절차에 참여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정몽규 전 회장이 면담을 하라는 면담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홍명보 전 감독을 이른바 빵집 면접, 빵집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면담 결과를 전 회장에게 보고를 하자 그렇다면 김정배 부회장과 구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면서 홍명보 감독으로 하라는 결정을내려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부적인 상의를 거쳐서 홍보팀에는 이와 관련된 내정된 사실을 안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진행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반박을 한 건데요. 결국 본인이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입장과는 달리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라 본인은 일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송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축구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임생 전 이사의 바뀐 입장 들어봤는데 여기에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에 정몽규 전 축협 회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그 시점이었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경찰 조사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축적됐던 증거로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정말 이것도 공교롭게도 시기가 32강에서 탈락되는 게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 진행됐던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의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이건 본인의 신분과 관련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목끝까지 차올랐던 상황이고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자체를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뭔가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시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휴대폰을 폐기를 해버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증거인멸 행위로 보거든요. 그 상대방이 내 증거를 인멸시키는 것이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안 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범죄에 있어서 중대한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중함을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시각으로 잣대를 들이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는 휴대폰 교체의 시점이 공교로웠던 건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건지, 수사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고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범인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CCTV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서가 CCTV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주혜]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과학수사가 발달한 시점에 CCTV 영상이 남아 있는데도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도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면 범인의 외관이 사실 복면을 쓰고 있고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은 어렵지만 특이점들은 보입니다. 20~40대쵸반, 나이대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젊은층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170cm 중반 정도의 키로 보여집니다. 특이한 문양의 신발, 브랜드가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고 오른쪽 발 뒤꿈치가 밖으로 빠지는 모양을 봤을 때 오른쪽이 우리가 말하는 평발일 것이다, 오른쪽 다리의 걸음걸이가 특이하다, 이런 보행 분석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남아 있지만 다른 특이점이 없는 겁니다. 이 CCTV 영상을 보면 CCTV와 눈맞춤을 하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요. 마치 이 집 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빠르고 신속하고 편안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면식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외국인일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특정한 단서를 찾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 보면 뒷모습이 보이는데 양손에 뭘 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였나요?

[이경민]
그때 당시에 흉기, 피해자 집에 있었던 손가방. 그다음에 하나가 생활안전단말기라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생활안전단말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도 할 수 있고요. 대화도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단말기를 마을에 배포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왜 생활안전단말기를 떼어갔을까, 이런 부분도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용의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흉기를 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이런 부분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숨길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경찰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강도나 절도의 전과가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용의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도 추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전과 얘기도 해 주셨지만 방금 설명해 주셨던 생활안전단말기, 이 부분은 마을에 대해서 범인이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범인이 침투한 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초기에 마을 사람들을 탐문하면서 면식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생활안전단말기 같은 것들을 집에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가지 않으면 곧바로 신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이 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는데요. 원한이나 금전관계에 의한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는데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억 원까지도 걸려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제보는 뒤따른다고 해도 어떤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수사가 더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거가 비교적 뚜렷한 사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CCTV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용의자, 피의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특정을 할 수 없겠지만 특이한 발걸음이라든가 인상착의라든가 외형을 보면 제보가 충분히 뒤따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외국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미 도망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나오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간다면 장기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있다면 반드시 검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결정적인 제보를 통한 검거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간 큰 퇴사자 이야기입니다. 한 퇴사자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들락거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4차례에 걸쳐 들락거리다가무려 1억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라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용의자가 들어갈 당시에 왼손에 들고 있었던 게 회사의 마스터키였습니다. 마스터키이고 지금 왼쪽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시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본인 들어갈 때는 시계가 없었고요. 나왔을 때 시계를 차고 본인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계속 양손 가득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사람이 확인을 하고 보니까 과거에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법인차량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퇴사를 했던 범인인 것으로 특정됐습니다.

[앵커]
지금 들고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물품 종류들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러면 그 이전에 무단으로 쓰다가 해고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직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해당 직원은 이미 카드 같은 부분, 회사 차량, 법인카드를 함부로 유용해서 해고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대표의 집과 관련된 부분, 어떤 고가의 제품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절도를 하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빈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들어갔다가 이 쇼핑백이 가득 채워져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는 모습까지, 굉장히 대범합니다.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고요. 절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구로 도주를 하려다가 터미널에서 긴급 체포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충분히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절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 결국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이경민]
이게 존속살해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지난 7일 오후 8시 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18세인데 당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반려견도 목을 졸라서 죽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일단은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때 당시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에 붙잡혀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할 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심경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오히려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모습들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도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하기로는 과거에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정도로 심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사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사안 자체가 너무나 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과거에 병원 진료를 받았었다는 게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 만약에 과거에 본인이 앓던 정신적인 질병과 이 범죄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형량에도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양형에 참작될 수 있겠지만 어떤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은 바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범죄였습니다. 본인의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인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범행 이후에 반려견까지도 해치는 그런 잔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 이전에 어떠한 갈등이 있어 왔는지까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존속살인죄는 일반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까지 내려질 수 있는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10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장까지 청구가 되었다는 설명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참혹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가데뷔 10주년을 맞았는데, '팬 홀대 논란' 등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핑크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완전체 모습을 보셨는데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멤버들이 누가 참석하네, 참석하지 못하네,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잡음이 있었는데 행사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팬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 돌, 1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블랙핑크가 지금 개개인의 멤버들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개별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팬들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10주년이었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완전체로서 앨범 발매를 하든 콘서트를 하든 국내 팬들을 위한 조그마한 성의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랙핑크 10주년 불과 이틀 전에 급하게 공지가 나왔는데 그마저도 유료 팬클럽 회원 대상으로 딱 40명만 추첨해서 초대를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공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다 각자 일이 있고 바쁜데 이틀 전에 공지한 것도 문제고 유료 멤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팬들을 딱 40명만 초대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또 초기에는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스케줄이 되는 멤버만 참석한다고 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행사가 치러지고 블랙핑크 완전체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시간을 조율해서 참석은 했지만 워낙 행사 규모가 작았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측에서 준비한 선물도 팬들의 기대와 블랙핑크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 그리고 이 행사 장소에 대한 문제, 워낙 협소하기도 했고 다른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행사 이후에도 뒷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관람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문체부에 실제로 민원 제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이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역이 통제가 됐고 그리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교육일정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일정이 변경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관 자체가 외부에서 대관을 한 것이냐, 아니면 안에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공동으로 진행했던 행사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이 지정된 상태고요. 실제로 감사를 진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정말로 규정을 지킨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19일까지 결정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동일 그룹으로 10년 동안 활동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또 블랙핑크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역조공 선물이라고 해서 팬들에게 아티스트들이 준비하는, 회사에서 준비하는 선물들이 있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팬들을 위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팬들이 받으면 자랑하고 이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팬들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요?

[임주혜]
40명만 초대했다면 뭔가 굉장히 친밀한 무언가가 있을 것을 기대했을 텐데 일단 행사시간도 짧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멤버 4명의 시간 조율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로 팬들에게 제공된 떡도 사람들이 검색해 보면 이 떡의 가격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너무 쉽게 주문한 것 아니냐. 기성품을 그대로 갖고 온 것 아니냐. 가격도 좀 문제지만 가격보다 중요했던 정성이 모자랐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라이브 진행 과정이나 어제 행사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좀 급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활하지 못했던 사정들 때문에 팬들이 블랙핑크 완전체를 본 이 경험은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진행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