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된 판사만 529명...대법, 지원변호사단 위촉

대법원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잇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 지원을 위해 변호사단을 위촉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는데,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나 법관의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관은 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