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감찰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징계 심의...수위 관심

2026.08.13 오후 05:12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출석…의혹 질문 즉답 피해
"심의 내용 통지 못 받아…기록 열람도 거부당해"
앞서 SNS에 "결론 짜 맞추기"…비슷한 입장 밝혀
[앵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관심인데,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자백 요구 등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지받지 못했다거나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다는 등 징계 심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을 두고 결론 짜 맞추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는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거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의혹 등을 심의했습니다.

업무시간에 SNS를 올리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인천지검 추가 감찰 건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앞선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반영해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인천지검 감찰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 심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되는데, 추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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