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13 부동산 대책, 시장 과열만 유도...토지임대부 공급 확대해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는 집값 안정이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공공 분양의 경우 규모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도 고분양가를 우회 지원하는, 다시 말해 '빚져서 집 사라'는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대 의무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는 과거 분양 침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한 내용의 지원책이 도입됐던 적이 있다며, 오히려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고 택지가격 인상을 유도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으면서 개발이익이 특정 수분양자에게 몰리지 않는 '토지 임대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하반기 공공분양 1.8만 호를 모두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