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6개월

'허위 증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항소심 선고
계엄 관련 허위 증언 혐의…1심서 징역 1년 6개월
1심서 '계엄 상황 국회 미보고' 등 핵심 혐의 무죄
"계엄 정당화·위법 은폐"…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 2심 변론도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거나, 홍장원 전 1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등의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위증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