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심 첫 변론

2026.08.19 오후 02:32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열린 오늘 재판에는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 씨 대리인단은 피고가 출석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 신문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6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 부분은 확정했지만, 권 변호사가 9천만 원 지급을 약속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오는 10월 21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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