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 이용...김세의 무죄 확정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김 씨와 가세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결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약식명령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만을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앞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모은 지원자 전화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과 배우 김수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