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변호사가 먼저 찾아가는 소송구조 상담' 시행

법원이 사회보장 사건 소송에서 변호사가 먼저 당사자를 찾아 소송구조 제도 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 변호사가 먼저 당사자에게 연락해 선임 계약 체결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소송 구조 시즌2'를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결정이 이뤄지고,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 23명이 참여합니다.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 외에도 장애인복지관 등 당사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사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쉽게 쓰인 안내문을 제공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사전에 변호사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 구조 제도 개선은 '행정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