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 넘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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